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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기업 항의서한 접수 거부…한국 정부, 당국 간 협의 제의 방침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 기업협회 앞으로 건물 입주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 한국 통일부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문제는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조만간 당국간 협의를 북측에 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 기업협회 앞으로 건물 입주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 한국 통일부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문제는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조만간 당국간 협의를 북측에 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북한이 한국 정부의 항의문 접수를 거부한 데 이어 입주기업들의 항의서한 접수마저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당국 간 협의를 제안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지난 24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녹취:박수진 부대변인]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에 대한 항의 입장과 임금 인상 문제는 3통, 투자 보장 등 경영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 또 노동규정 개정은 지난해 합의대로 공동위원회 등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기업 측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개성공단 임금규정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주기업들의 의견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입주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노동규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실질임금은 매년 20%씩 올랐으며 북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임금 인상과 노보물자 증액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낮은 생산성과 높은 비용을 감안하면 개성공단의 임금은 이미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당국 간 협의를 위한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의할 방침입니다.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녹취:박수진 부대변인] “우리 정부의 입장은 노동규정 개정 문제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고요. 입주기업들도 당국 간에 이런 협의를 통해 해결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제한 폭을 없애는 등 13개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 15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항의 통지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은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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