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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체제서 경제 개선...중장기 효과한계"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평양시 사동구역의 장천채소전문농장을 현지 시찰했다고 지난 6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평양시 사동구역의 장천채소전문농장을 현지 시찰했다고 지난 6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이 장마당 확산 등 비공식 경제 부문 덕분에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설비투자가 미진해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2011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2010년 마이너스 0.5%에서 2011년 0.8%, 2012년엔 1.3%, 지난해는 1.1%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반등했습니다.

지난해 무역총액은 73억 4천만 달러로 2008년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16일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2014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를 보면 북한의 경제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를 중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는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김정은체제의 경제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보고서는 북한이 장마당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계획을 초과 달성한 농산물에 대해 시장 거래를 허락하는 등 김정은체제의 경제정책이 노동공급의 증가와 시장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완화 등을 통해 체감경기 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일정 수준의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북한 경제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정승호 과장입니다.

[녹취: 정승호 한국은행 과장] “시장 확대나 인센티브 강화 정도의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난, 원자재난이 지속된 상황 속에서 단절된 것을 복구할 정도의 자본 축적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개혁 조치가 지난 2002년 나온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와 비교해도 제도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을 뿐아니라 과거 옛 소련이나 중국의 개혁 조치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등이 향후 실제 노동 현장에 얼마나 적용되는 지가 북한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정승호 과장입니다.

[녹취: 정승호 한국은행 과장] “분배제도 개선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성실히 이행되는지 이 부분을 향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체제 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유제도의 개혁, 이게 지금 암묵적인 형태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법적으로 얼마나 인정해 줄 지 여부가 향후 북한 정부의 개혁 의지를 판단해줄 수 있는 잣대가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1990년대 이후 계속된 경제 침체로 공업기반이 무너진 점을 고려했을 때 설비투자 등의 확대가 시급하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마식령 스키장과 미림 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등 위락시설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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