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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특집: 2014년 북한] 1. 북한 인권 - 문제 해결 '중대 전기' 마련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 조사위원장이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종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 조사위원장이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종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 3년째를 맞아 올 한 해도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VOA’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북한인권, 남북관계, 북한의 비대칭 군사력, 북-러 관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미-북 관계 등을 주제로 여섯 차례에 걸친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올해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 북한인권 문제를 살펴봅니다. 보도에 이연철 기자입니다.

2014년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중대한 전기가 마련된 한 해였습니다. 그 시작은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The Commission of Inquiry has unanimously come to the conclusion…"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은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돼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커비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책임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기구가 북한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 이름까지 거론하며 북한인권 문제를 비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중대 현안으로 등장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입니다.

[녹취: 로버트슨 부국장] "International community knew it was bad…"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COI 보고서를 계기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COI의 보고서 발표 직후인 지난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COI 보고서의 후속 조치를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녹취: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은 단지 북한의 인권 실태를 규탄하는데 그쳤던 이전의 결의안과 달랐습니다.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국제 형사사법체계에 회부하는 방안 등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권고했습니다. 일본의 오타베 요이치 제네바 대표부 대사의 말입니다.

[녹취: 오타베 대사] "It is the du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이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에 나서는 것이 국제사회의 의무가 됐다는 겁니다.

이어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지난 11월, 북한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2월 발표된 COI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하는 등 예년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아 국제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유엔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개별 국가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니콜 비엘러 유엔담당 부대표의 말입니다.

[녹취: 비엘러 부대표] "This general assembly vote is a clear signal..."

국제사회는 이번 표결을 통해 안보리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유엔 차원의 공식 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논의와 구체적인 조치를 안보리로 넘겼습니다.

올해는 또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한 한 해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4월 아리아 포뮬러 방식의 비공식 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9월에는 미국이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던 뉴욕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고, 10월에는 호주와 파나마, 보츠와나, 그리고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유엔에서 북한인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국제 회의에는 항상 탈북자들이 참석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증언했습니다. 미국이 주최한 장관급 회의에 초청됐던 탈북자 신동혁 씨의 말입니다.

[녹취: 신동혁 탈북자] " I sincerely appeal to you…."

신 씨는 북한에서 자유 없이 고통 받는 형제자매들을 구해주기를 바란다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올 들어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강화되자 북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제2차 보편적 정례검토 UPR 에서 268 개 권고안 가운데 113개 권고안을 수용했습니다.

이어 9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권과 관련한 주요 권리들을 잘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강석주 노동당 국제비서는 9월 유럽 순방 중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를 만나 유럽연합과 다시 인권대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상으로는 9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한 리수용 외무상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인권 분야에서 기술적인 협조와 접촉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와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특별보고관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북한이 자신을 초청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북한의 초청에는 조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Close seven and eight those are the part of the text…".

북한은 결의안 가운데 북한 최고 지도자를 언급하는 조항과 북한인권 상황의 ICC 회부 조항이 삭제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자 다시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북한의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입니다.

[녹취:최명남 부국장] "The enforced adoption of the resolution clearly shows.."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이 강행된 것은 유럽연합과 더 이상 인권대화를 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북한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근거 없는 인권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 핵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는 의미를 상실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보리 의제 채택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전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 나라만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사국 구성으로 볼 때 의제 채택이 확실하다는 관측입니다.

일단 안보리 의제가 되면 적어도 3년 간 언제든 안보리에서 해당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논의에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실제로 북한인권 상황을 논의해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중국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는 정권을 보호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내년에도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정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의 말입니다.

[녹취: 킹 특사]"We will continue to press North Korea…."

내년에도 유엔을 통해 북한 정권에 인권을 개선하라는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킹 특사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올해 마련된 전기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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