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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북한인권 ICC 회부 결의 압도적 채택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유엔총회가18일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달 제3위원회 표결 때 보다 결의안에 찬성한 나라가 5개국 늘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엔총회는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지난 달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표결 당시와 비교해 찬성표가 5표 늘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안한 올해 결의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예년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자들을 겨냥한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등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지만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제재안이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이날 유엔총회 표결에 앞서, 이번 결의안이 북한에는 가보지도 못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작성한 조작된 보고서에 바탕을 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며, 모든 회원국들이 반대할 것을 주장했지만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오는 22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0개 이사국이 북한 인권을 논의하자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안보리에서는 9개 이상의 이사국이 찬성하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북한인권 상황은 무난히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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