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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북한 정치범수용소 조사' 법안 채택


미국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북한 정치범수용소 조사를 정보수권법안에 포함시키는 안을 적극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북한 정치범수용소 조사를 정보수권법안에 포함시키는 안을 적극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미 정보당국이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규모와 수감자 등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지난 9일과 10일 각각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조사가 포함된 정보수권법안(H.R. 4681)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이 미 국무장관과 협의해 의회 정보와 외교위원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국제 법정에 세우도록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 이행을 미국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관련 조치들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북한에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책임자들을 회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권고했었습니다.

법안은 이어 총 8개항에 걸쳐 정치범 수용소와 수감자 규모, 수감 사유, 각 수용소의 주요 산업과 생산제품, 이를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용소 운용에 관여하는 제3국 단체나 개인의 정보, 수용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부 내 모든 기관과 개인, 수감자들의 생활 환경과 처우, 그리고 위성사진 등 수용소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미 의회가 법안을 채택함에 따라 미 정부는 사실상 처음으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조사가 정보수권법안에 포함된 것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크게 부각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앞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을 물어 유엔안보리가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의회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심을 보여온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정치범수용소 조사를 정보수권법안에 포함시키는 안을 적극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인 루비오 의원은 특히 북한 14호 개천관리소에서 태어나 자란 뒤 탈북한 신동혁 씨를 만난 뒤 북한의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특히 신 씨가 설립한 단체가 워싱턴에서 행사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할 뿐아니라 북한 정권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앞서 보고서에서 북한 내 4개의 대규모 정치범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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