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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들, 안보리 북한인권 공식 논의 촉구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표결 결과가 회의장 대형 화면에 나오고 있다.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표결 결과가 회의장 대형 화면에 나오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인권 상황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프리덤 하우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세계기독교연대,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9개 국제 인권단체들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안보리 10개 이사국이 지난 5일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도록 촉구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에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와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안보리에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등을 통해 북한인권 침해의 책임을 묻는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권단체들은 북한이 유엔의 결의안에 호전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안보리의 북한인권 상황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보리 회의가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호주 등 안보리 10개 이사국은 지난 5일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안보리 절차 상 9개 이사국 이상만 요청하면 의제로 채택되는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북한인권 문제가 충분한 지지 속에 안보리 의제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안보리에는 미사일과 핵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문제만 의제로 올라 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4월, 아리아 포럼 방식의 비공개 회의를 열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가 사상 처음 안보리 의제로 채택되더라도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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