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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남중국해 영유권' 보고서 요약


미국 국무부 산하 해양국제환경과학국은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 요약.

중국은 지난 2009년 5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유엔 사무총장에게 문건을 보내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회람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문건은 앞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공동으로 제출한 대륙붕 자료에 대해 반대하며 남중국해 도서와 대륙붕과 해양 석유를 비롯한 해양 관할권이 중국에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중국이 제출한 문건에는 9단선이 표시된 지도가 있었다. 이 9단선에는 남중국해 여러 도서와 해양을 중국 관할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중국의 이 같은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11년에 중국은 별도의 문건을 유엔에 제출해 앞서와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남중국해가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중국의 관할임을 입증하는 많은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후 중국은 자신이 주장한 9단선과 관련 법적인 또는 다른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이 표시된 지도는 1947년에 처음 발간되었다. 당시 중국 정부가 발간한 지도를 보면 11개의 단선이 보인다.

중국이 9단선으로 표시한 해양 면적은 2백만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이는 중국 육지 면적의 22%에 해당되는 것이다.

중국이 설정한 해양 단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확하지도 않다. 예를 들어 어떤 단선은 274마일에 이르지만 짧은 것은 106마일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또 중국이 설정한 단선은 중국 당국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지도에서도 일관성이 없다. 예를 들어, 중국이 1947년에 제작한 지도의 단선과 2009년에 제작한 지도의 단선은 서로 다르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설정한 단선에 기초한 해양 경계선은 일관성, 객관성이 없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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