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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고서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 없어"


지난 5월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선과 베트남 해군함이 대치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5월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선과 베트남 해군함이 대치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 국무부 '남중국해 영유권' 보고서 요약

미국 국무부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발했습니다.

국무부 산하 해양국제환경과학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9단선'을 인정할만한 어떠한 역사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9단선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직선으로, 중국은 9단선이 포함한 해역과 도서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1947년 중국에서 제작한 지도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9단선은 해양 경계로서 다른 나라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과 주장은 점진적으로 형성돼 온 것"이라면서, "미국의 보고서는 기본적 사실과 국제 법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훙 대변인은 또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태평양 국가로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항해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인 조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면서, 영유권 문제도 국제법에 따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다자 차원의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방안을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당사국 양자간에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최근에도 필리핀이 지난해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영유권 분쟁의 강재 중재를 요청한 데 대해, 중재안을 수용하지도 재판 절차에 참여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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