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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10년...'정치중립화, 5.24 조치 완화 필요'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오는 15일은 개성공단이 공식 가동에 들어간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의 발전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남북간 정치중립화와 5.24 북한 제재 조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경분리와 5.24 제재조치 완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의 민간단체인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개성공단이 가동된 지난 10년 간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지만 1단계 사업은 정체됐고 2~3단계 사업은 시작도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현재 남북한 인력 5만 4천여 명이 2012년 기준 연간 4억7천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생산했습니다.

개성공단은 특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으로 남북 교역과 상업적 거래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이 그동안 한국 측에 32억 6천만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측에는 3억 8천만 달러의 외화 수입을 가져다 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상호 이질감 해소, 남북 생활공동체 형성과 통일비용 절감 등에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현재 개발 면적이 당초 계획의 5%에 불과하고 업체 수나 고용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 군사적 불안 요인으로 개성공단 개발이 당초 예정했던 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담당한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박사는 개성공단의 발전 방안으로 5.24 대북 제재 조치 완화와 정경분리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홍순직 박사 /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개성공단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모델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경분리 원칙과 함께 통합형 모델과 국제화를 병행하고 공단제품의 한국산 인증 노력이 필요합니다.”

홍 박사는 이어 남북대화가 중단될 때도 개성공단은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면서 남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에 고부가 가치 상품 생산을 위한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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