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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한국 국방예산 336억 달러 확정, 4.9% 증액


한국 국방부 청사 (자료사진)

한국 국방부 청사 (자료사진)

내년도 한국의 국방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4.9%가 증가된 336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이 37조 4천여억 원, 미화 약 336억 달러로 확정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4.9% 늘어난 약 336억 달러로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의 한국 군 전력을 유지하는 전력운용비는 약 237억 달러,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거나 개발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9억 달러 규모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구축을 위한 핵심전력은 한국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전력 중 전술정보통신체계 예산 약 3천 600만 달러가 신규로 반영됐으며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는 약 5천만 달러가 최종 편성됐습니다.

반면 K-56 탄약운반 장갑차와 차기 다연장, K-11 복합형 소총 등의 사업 예산은 일부 감액됐으며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와 대형 공격헬기,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예산 등도 줄었습니다.

차기 수상구조함 ‘통영함’의 수중 무인탐사기 장비 관련 예산도 287만 달러가량 감액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KF-16 성능개량 사업 등의 경우 사업추진 지연 등을 이유로 예산이 줄었지만 이로 인해 사업 추진에 문제가 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군사전문가인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적절한 예산분배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북한의 위협을 생각할 때는 예산 활용 이런 부분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특히 병영문화 같은 경우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생활관 개선이나 공용물품 지급과 같은 근본적 대책과는 상관없는 부분이 적용이 된 것이 아닌가…”

한편 부대 안의 노후 생활관 개선과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 보급, 예비군 K-2 소총 조기전력화 등의 사업은 예산이 늘었습니다.

또 군 부대 안에 응급환자 지원센터를 신축하고 실시간 환자 지원이 가능한 장비를 보강하는 등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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