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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 통일연 이규창 연구위원] 한국 북한인권법안 주요 내용과 쟁점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상정하고 있다.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상정하고 있다.

한국 국회가 10 년째 발이 묶여 있던 북한인권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세부 내용에서 적잖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한국 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 북한인권법안 발의의 의미와 쟁점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지난 24일이었죠.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정식 상정돼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 한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물론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 개선일텐데, 채택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문)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발의된 게 지난 2005년인데요. 지금까지 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나요?

문) 여야가 북한인권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언가요?

문) 미국과 일본 의회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는데요. 한국 국회에서 쟁점이 되는 이 같은 부분들에 대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문) 이번 국회 회기 중 북한인권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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