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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명성 담보되면, 대북 비료 지원 등 가능"


류길재 한국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북한 SOC 개발협력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류길재 한국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북한 SOC 개발협력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오늘(25일) 분배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북한의 농업과 산림 사업에 비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5일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분배 투명성을 전제로 북한에 소규모 비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녹취: 류길재 통일부 장관] “복합농촌단지의 경우 농업 축산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민생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투명성만 담보된다면 북한의 농업과 산림 지원 사업에 소규모의 비료 제공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류 장관은 복합농촌단지 조성 사업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공동이익 창출에 기여하는 남북 협력의 모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로, 북한의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은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복합농촌단지 조성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드레스덴 구상을 북한에 제안하면서 이 같은 방침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통일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농촌개발과 관련해 마을 단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는 과거 한국 정부 차원의 대규모 비료 지원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민간단체로부터 비료 지원 신청이 들어올 경우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류길재 장관은 그동안 한국 정부와 민간이 북한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했고 수 백여 차례의 합의를 한 바 있지만 북한의 잦은 약속 위반으로 신뢰 축적보다는 남북관계에 대한 실망감만 커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류길재 통일부 장관] “이제는 남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대결과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작은 통로부터 만드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류 장관은 당장은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어 사회기반시설이나 농축산 분야의 남북 협력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산을 오르듯 한 걸음씩 떼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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