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전 수행을 사실상 ‘군사작전’으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급증한 것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사이버전, 지금까지는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통제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전을 실제 ‘군사작전’ 범주에 포함해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 임무와 수준을 한 차원 격상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는 사이버작전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군사작전에 해당한다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수행하는 물리적 작전과 연계되는 만큼 합참의장의 조정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위용섭 부대변인의 24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위용섭 대령 /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 “최근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목적을 가지고 일부 법령을 개정해서 합참의장이 사이버사령부를 조정, 통제할 수 있는 법령을 입법예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소극적 방호 중심의 사이버전 능력을 앞으로는 적극적 대응작전으로 전환하고 선제적 공격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처럼 한국 군 당국이 적극적으로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은 최근 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지난 6월 이후 북한의 해킹 메일 유포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의한 인터넷 공격도 월 4∼5회에서 올해 6월 이후 월 20여 회로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8월 전략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으며 사이버전 수행 인력은 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한국 군 당국은 주변국의 사이버전 수행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해 사이버방위대를 창설했으며 중국은 사이버전 관련 인력이 40여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도 지난 2010년 5월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으며 현재 8만여 명인 관련 인력을 2016년까지 만여 명 더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