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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새누리당, 북한 인권법 통합안 국회 제출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회원들이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 반대 국회의원을 규탄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회원들이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 반대 국회의원을 규탄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2일 그 동안 여당 의원들이 각자 낸 북한 인권 법안 5개를 합친 '통합안'을 마련해, 김영우 의원 대표 발의로 소속 의원 3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새누리당 통합안에는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해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은 물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까지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 기본 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외통위는 상정 다음날인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관련법을 법안심사 소위로 일괄 회부한 뒤,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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