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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NSA 정보수집 규제법안 처리 실패


미국 워싱턴 DC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 DC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대규모 정보수집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미국자유법안’ (USA Freedom Act)이 18일 연방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절차투표를 진행했으나 찬성 58표로 가결 정족수인 60표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미국자유법안에 민주당은 소속 의원 55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도 4명 가세했지만 결국 2표가 모자라 법안 처리에는 실패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미국자유법안을 강력히 지지하며 상원을 통과하면 올해 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자유법안은 국가안보국이 지난 2001년 제정된 ‘애국법’ (Patriot Act)을 근거로 통신 관련 정보를 대량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집 범위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미국 정보기관의 테러방지 활동을 가로막아 ISIL과 같은 극단주의 적대세력을 이롭게 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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