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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결의안, 18일 유엔총회 무난히 통과할 듯'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18일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합니다. 올해 결의안에는 인권 침해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표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7차례 실시됐고, 모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이 사상 처음 유엔총회에 제출된 지난 2005년의 경우 찬성 84, 반대 22, 기권 62 표로 찬성이 반대 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후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찬성 국가는 2008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표결이 실시된 2011년에는 112 개 국가로 늘었습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에는 별도의 표결 없이 합의 형식으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반면 결의안에 반대하는 나라는 2011년 16개로 줄었습니다. 또 주로 아프리카 나라들인 기권 국가 수도 2005년 62 개에서 2011년에는 55 개로 줄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로 미뤄볼 때 올해도 별다른 이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엔 고위 소식통은 17일 표결 전망을 묻는 `VOA'의 질문에 결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유럽연합과 일본은 공동으로 작성한 결의안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근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Ensuring responsibility of those respobsuble for serious violations…

반면,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인 쿠바는 ICC 회부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3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적인 접근법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어 제출한 수정안에서 쿠바의 입장을 일부 수용했지만, ICC 회부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유엔총회 제 3위원회에서는 18일 쿠바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부터 실시됩니다. 여기서 찬성표가 반대표 보다 많을 경우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엔 소식통들은 쿠바 수정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바 수정안이 큰 표 차이로 부결될 경우,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이 별도의 표결 없이 회원국들의 합의로 채택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엔 소식통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쿠바 수정안에 찬성하는 나라가 많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과 일본의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요청하는 나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에 상정돼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뒤 공식 채택됩니다.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로 전달되고, 안보리가 결의안 내용대로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안보리 논의 자체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외교부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루 앞둔 17일, 유엔 회원국들에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 휴먼 라이츠 워치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제이콥 블라우스틴 인권증진재단 등 3 개 국제 인권단체도 17일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역사적인 결의안에 찬성 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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