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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북 제재 비협조...향후 태도 변할 수도"


윌리엄 뉴콤 전 미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

윌리엄 뉴콤 전 미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

중국이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와 북한 화물 검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중국으로서도 대북 제재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말까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씨가 14일 뉴욕의 비영리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대북 제재의 실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뉴콤 씨는 이 자리에서 유엔의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가 중국의 비협조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윌리엄 뉴콤, 전 유엔 전문가패널 소속 전문가] “China never really published...”

유엔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대북 수출이 금지되는 사치품 목록을 작성해 제재를 이행해야 하는데, 중국은 지금까지 이 목록을 발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유럽산 사치품들이 중국 유통업자들을 거쳐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일이 많다고 뉴콤 씨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해서는 중국이 신경을 쓰고 있고 제재 조치를 이행하는 사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뉴콤 씨의 설명입니다.

[녹취: 윌리엄 뉴콤, 전 유엔 전문가패널 소속 전문가] “There has never been...”

지금까지 중국이 북한 화물을 검색한 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뉴콤 씨는 북한 화물이 중국을 거쳐 다른 나라 항구에 들어간 뒤 유엔의 제재대상인 금지품목으로 드러난 적은 있다며, 중국이 북한 화물을 검색하고도 눈감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 사실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뉴콤 씨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한다면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한국과의 경제협력도 중요한 변수로 꼽았습니다.

[녹취: 윌리엄 뉴콤, 전 유엔 전문가패널 소속 전문가] “China has a growing investment...”

중국은 한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북한이 모험주의적 행동을 계속한다면 한국 금융시장에 투자한 중국 기업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한국의 중국시장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뉴콤 씨는 또 중국 지도부의 세대교체로 과거와는 달리 북-중 간에 당 대 당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지난 2000년대 중반 북한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BDA식 금융제재’는 재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뉴콤 씨는 분석했습니다.

[녹취: 윌리엄 뉴콤, 전 유엔 전문가패널 소속 전문가] “There’s no central...”

과거에는 마카오의 BDA, 즉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중심으로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망이 형성됐지만 지금은 이런 형태의 거래망은 사라졌고, 북한도 국제금융체제에서 소외돼 있다는 겁니다.

뉴콤 씨는 중국마저도 미국 재무부와의 협의 아래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제재에 동참했다며, 전세계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에 대해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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