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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ICC 회부 여부 쟁점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내일 (18일)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에는 현재 유럽연합과 일본 등이 제출한 결의안과 쿠바가 제출한 수정안 등 2 개 결의안이 상정돼 있는데요,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 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양측의 입장을 전해 드립니다.

중국은 지난 14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효과음 중국어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항상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인권 문제를 정치화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에 대한 이견은 대화나 협력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50여개 나라가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중에서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한 쿠바는 ICC 회부라는 표현이 앞으로 어떤 개발도상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자신들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3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때 47개 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쿠바, 파키스탄,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 6개 이사국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 대표의 말입니다.

[녹취:베네수엘라 대표] "We reiterate our oposition to the draft resolution…"

북한인권 결의안은 정치적인 편견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북한인권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녹취: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We continue to support that text…”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13일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결의안 문구를 변함없이 지지하며 다음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바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조항을 삭제해 수정안을 낸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마르주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Removal of this operative paragraphs on accountability…”

결의안에서 책임을 묻는 조항을 삭제할 경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에서 진행한 일과 권고사항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어느 때보다도 국제사회가 공통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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