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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스만 보고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수정 없이 통과돼야"


한국을 방문 중인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4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총회에 제출돼 있는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4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총회에 제출돼 있는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쿠바가 추진 중인 북한인권 결의안 수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결의안 수정을 전제로 자신을 초청한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럽연합 등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 내용 가운데 쿠바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조항을 삭제해 수정안을 낸 것과 관련해, 북한 내 인권 범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다루스만 보고관은 14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쿠바 측 수정안은 제네바에서 채택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마르주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Removal of this operative paragraphs on accountability…”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주 임무는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조항을 삭제할 경우 COI에서 진행한 일과 권고사항을 약화시키게 된다며, 어느 때보다도 국제사회가 공통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등이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에 책임이 있는 인사를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다음주 중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이 결의안 관련 공청회에서 쿠바를 대담자로 선정했었고 쿠바의 수정안에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등 자신이 북한과 나눴던 대화 내용이 담겨있다고 지적하면서 두 나라가 연계돼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북한이 결의안의 수정을 전제로 자신을 초청한 것과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에 책임을 묻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녹취: 마르주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should be invited to visit DPRK…”

다루스만 보고관은 자신이 마땅히 북한의 초청을 받아 북한을 방문해야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전제조건도 없어야 하고 결의안 채택과도 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 2 명을 석방한 데 대해선 북한인권 결의안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의안 채택 대신 대안적 접근법으로 국제사회의 주의를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와 함께 북-러, 북-중 국경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로 중국과 러시아에 해당 지역 방문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사안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긴급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COI에서 권고한 대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해 납북 문제와 강제실종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자료 수집을 위해 한국을 찾은 다루스만 보고관은 일정을 모두 마치고 14일 한국을 떠났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번 자료수집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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