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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북한인권 결의안 수정안 작성…ICC 회부 조항 삭제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유엔총회에 제출된 가운데, 쿠바가 이에 대한 수정안을 추진 중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바가 미국과 한국, 일본 등 50여개 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중에서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유엔 외교소식통은 13일 VOA 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쿠바는 수정안에서 ICC 회부라는 표현이 앞으로 어떤 개발도상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쿠바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북한과 다른 나라들 간의 인권대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 북한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간의 기술적인 협력 등을 꼽았습니다.

쿠바는 이런 내용의 수정안을 일부 유엔 회원국들에게 배포했고, 곧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대변인은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럽연합과 다른 공동 제안국들은 초안의 공동 작성국인 유럽연합과 일본의 접근법과, 초안에 포함된 내용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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