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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 인권 결의안 ‘ICC 회부’ 삭제 노력 중단


지난달 22일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북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달 22일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북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이 자국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벌여온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유럽연합을 상대로 벌여 온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문안 수정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유엔 회원국들에 배포한 성명에서 북한을 ICC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주도해온 유럽연합과의 회담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성명에서 “진정한 인권 향상과 보호를 위해 대화와 협력을 하는 데 반대하지 않지만 (북한의) 체제를 파괴하는 데 인권을 악용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끝까지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10월 31일 이후 유럽연합과 유엔 결의안에 대한 협상을 중단한다며, 북한을 ICC에 회부하는 결의안에 동참하는 나라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를 ICC에 회부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북한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엔총회 결의안을 상정하자 이 문안을 삭제하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협의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결의안 내용의 수정을 전제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방북을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은 빠르면 다음주 중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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