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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원, 이민자에 실업수당 지급 불허 인정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 도심에 친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과 찬성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나란히 걸려있다. (자료사진)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 도심에 친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과 찬성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나란히 걸려있다. (자료사진)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구직 노력을 하지 않는 해외 이민자들에게 실업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 2010년 루마니아 출신 이민 여성에게 실업수당 지급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오랜 실직 상태에서 자신과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을 거부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럽연합 법원은 그러나 정부는 실직자들의 긴급한 상황을 보조하기 위해 첫 3개월 간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며, 그 이후에는 실직자 스스로 생계를 위해 구직 등에 적극 나설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해외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논란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이민자들로 인해 정부 복지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민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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