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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경쟁력 제고 기대"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가 타결되면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생산품의 대중국 수출이 확대되고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되는 즉시,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이 품목에 관계없이 특혜관세를 적용 받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와 맺은 FTA에서 개성공단의 일부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개성공단 생산품 전체가 한국산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연합, EU와 체결한 FTA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조치에 막혀 사실상 수출이 어려운 상탭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의 관련 설명입니다.

[녹취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한•미, 한•EU에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방식이 있고요. 또 싱가포르나 초기에 FTA 정했던 OP 방식에서 아이템을 나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중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품목도 나열하지 않고 그리고 별도의 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협정이 발효되면 즉시 개성공단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화 됐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 실장은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중국과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한-중 FTA 타결로 개성공단 생산품의 대중 수출이 확대되고,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입니다.

[녹취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한•중 FTA는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중 FTA 타결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통행, 통신, 통관 문제 등 투자 여건이 조성되면 중국 기업들의 개성공단 진출 뿐아니라 중국 시장을 노리는 외국 기업들의 개성공단 진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기존의 FTA 합의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입니다.

[녹취: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한국산 제품 즉 메이드인 코리아라는 우수한 품질과 우수한 디자인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기업 대부분이 섬유의류 업체인 만큼 관세 혜택을 받더라도 값싼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상당수가 한국 시장 판매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FTA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EU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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