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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원,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캐나다 오타와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캐나다 오타와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캐나다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출신 중진 의원이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한 대학에서는 북한 반인도 범죄 희생자 추도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법무장관을 지낸 자유당 소속 어윈 커틀러 의원이 지난 7일 캐나다 의회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간인들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녹취: 커틀러 의원] “I rise to table a petition from Canadians who are concerned about the long-stand and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커틀러 의원은 이번 청원운동이 북한 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반인도적 범죄를 확인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비슷한 법안이 미국과 일본에서 제정됐으며, 탈북 난민 보호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녹취: 커틀러 의원] “Similar legislation passed in the U.S. and Japan has involved, among other measures….”

커틀런 의원은 북한 정권의 대대적인 압제에 경종을 울리고 캐나다인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이 청원에 자신도 참여했다며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의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법안 발의를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캐나다의 청원운동은 민간단체인 북한인권협의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이경복 회장은 10일 성명을 내고 커틀러 의원의 청원서 공식 제출로 법안 제정 움직임이 시동을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상당수 의원들이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에 동의했다며, 조만간 법안 초안을 작성해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로비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법 청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캐나다 동부 핼리팩스의 댈하우지대학과 공동으로 북한인권 행사를 개최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평화행진과 다큐멘터리 상영, ‘노예화된 북한 주민들의 인간존엄’ 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북한 반인도 범죄 희생자들을 위한 콘서트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회장은 행사를 통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총회 결의안의 수정 없는 채택과,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과거 총리가 직접 탈북자를 면담하는 등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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