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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총리 "북한이 야욕 못 가질 때까지 전작권 환수 보류해야"


정홍원 한국 국무총리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홍원 한국 국무총리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연기한 데 대해, 비대칭 전력에서 한국이 북한에 열세인데다 북한이 야욕을 갖지 못하게 하는 모든 조건을 갖출 때까진 전작권 환수를 보류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3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하고 있고 근래 들어 미사일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전작권 환수 연기를 결정할 때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작권 전환을 결정했을 때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고 미-한 국방 당국 간 약정이라는 점에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VOA 뉴스 김환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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