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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총리 "북한이 야욕 못 가질 때까지 전작권 환수 보류해야"


정홍원 한국 국무총리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홍원 한국 국무총리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홍원 한국 국무총리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연기한 데 대해, 비대칭 전력에서 한국이 북한에 열세인데다 북한이 야욕을 갖지 못하게 하는 모든 조건을 갖출 때까진 전작권 환수를 보류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3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하고 있고 근래 들어 미사일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전작권 환수 연기를 결정할 때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작권 전환을 결정했을 때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고 미-한 국방 당국 간 약정이라는 점에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VOA 뉴스 김환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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