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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새해예산 시정연설...한국 기업환경 세계 5위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군요?

기자) 내년도 새해 예산안에 관련된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지난 2월 밝힌 경제혁신 ‘3내년 계획 구상’에 의한 첫 번째 에산 편성을 앞둔 시점인데요. 대통령이 2차례 연속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취임 첫해에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것이 관례였엇습니다.

진행자) 시정연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한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해안으로 처리하고 경제 관련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 새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박근혜, 한국 대통령]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진행자) 한국 경제 살리기가 중요한 화두이군요?

기자)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의미이고, 경제살리기에 꼭 필요한 예산처리를 당부한 것입니다. 박대통령의 시정연설은 37분 가량 이뤄졌는데요. ‘경제’라는 단어가 59번이나 언급됐고, ‘안전’이라는 단어가 19번 나왔습니다. 또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서 ‘투자’의 역할을 17번 언급하며 강조했고요, 성장, 혁신, 개혁의 의지를 시정연설에 담아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376조원입니다. 미화로 3589억4900만달러 규모입니다. 올해보다 20조원(190억달러)정도 늘어난 것인데요. 경제활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점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구요.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공무원연금개혁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개혁, 복지 정책. 창조경제 활성화 등의 의지와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감동적인 연설이었다.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반응을 내어놓았고, 대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 예산안을 설명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전작원환수연기와 세월호참사 등 국민이 듣고 싶고 궁금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아쉬웠다는 반응을 냈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에도 정치권의 엇갈린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새누리당의원들은 대통령의 연설과 퇴장 때까지 29차례 박수를 보냈고, 야당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연설을 들었습니다.

진행자) 다음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에 올랐군요?

기자) 1위 싱가포르, 2위 뉴질랜드, 3위 홍콩, 4위 덴마크 한국이 다섯번째입니다.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가운데에서는 뉴질랜드와 덴마크에 이어 세번째 자리입니다. 이 같은 순위는 세계은행이 국가별 기업환경을 평가한 자료에서 나온 것인데요.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오늘 그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던 ‘Global Top 5’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미국보다도 일본보다도 기업환경이 좋다는 결과이군요?

기자)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환경을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특정상황에서의 법령을 분석하고 설문조사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창업, 건축 인허가, 전기 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통관행정, 법적분쟁 해결 등의 평가 부문이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가는 부분이 많은가 봅니다.

기자) 전기공급은 세계 1위입니다. 통관행정은 3위이구요. 법적분쟁해결이 4위로 높은 순위에 올라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순위도 있는데요. 재산권 등록은 70위권, 자금조달 30위권 세금납부는 20위권으로 높지 않았고, 창업과 소액투자자보호 부문의 순위가 지난해보다 많아 올라 기업환경이 크게 좋아진 것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세계은행서 기업환경평가 보고서가 높이 평가한 부분은 한국의 조세정책입니다. 한국은 적극적인 조세정책으로 다른 OECD국가들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내년부터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기업환경개선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회의를 개회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고 있는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이지요?

기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까 관심을 받았던 ‘에볼라 의료진 공모’에 어제 오전까지 40명의 자원자가 신청서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진행자) 감염의 우려가 큰 서아프리카로 파견되는 자리인데 우려와 달리 지원하는 사람이 많았군요?

기자) 모집정원은 10명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현장안전관리자 등 의료진의 자원을 기다린다는 공모가 나간 것이 지난 24일이었는데, 어제 오전까지 모집인원의 4배가 넘는 40명이 지원서를 낸 것입니다. 당초 보건당국에서는 에볼라 의심환자를 보살폈던 국립의료원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등의 상황이 있어서 지원자가 많지 않아 선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많은 수의 지원자에 놀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감염성 질환자, 중환자 관리, 응급의료 등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의료진이라는 조건에 여성간호사들이 참여가 높아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에볼라 보건의료진 파견 공모는 다음달 7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지원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파견하는 국제사회로 파견하는 ‘전문 의료진’, 곧 선발대에 출발을 하겠군요?

기자) 20여명으로 구성돼 11월말에 파견되는 본진에 앞선 선발대는 11월초에 출국하게 됩니다. 민간의사와 검역관 군의관과 간호장교, 외교관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본진 파견에 앞에 현지의 상황파악과 파견될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요즘 휴대전화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편리한 스마트폰으로 업체들의 판매창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한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한국사람들의 모바일 쇼핑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전역 2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진행자) 손 전화기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자) 43.3%였습니다. 10명중의 4명은 휴대전화기로 물건을 산 경험이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해보다 17,2%포인트가 높아진 것입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젊은 층들에게는 휴대전화기로 물건을 사는 것이 상당히 편리한 일이기도 하겠네요

기자) 연령대 별로도 분석을 해 놓았는데요. 모든 연령대가 골고루 구매 경험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말씀하신대로 20대가 72.3%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62.8%, 40대와 50대이상은 35.1%, 19.0%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컴퓨터 PC상거래 이야기가 나온 것이 불과 얼마전인 것 같은데, 이제는 휴대전화 모바일 상거래가 일반화 되고 있는 것 같군요.

기자) 그래도 아직은 PC구매율이 높습니다. 88.7%나 되니까요? 하지만 전 연령대에서 모바일 구매경험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40대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의 구매경험이 지난해보다 26.1%, 9.1%포인트 늘어났다는 것도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 모바일, 휴대전화로 어떤 물건들을 많이 사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다양합니다. 못 사는 것 안 파는 것이 무엇일지 찾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사는 것은 의류(29,7%)였고, 생활용품(25.4%) 식료품(18.5%) 화장품(16.1%)의 순이었고, 생활용품 중에서는 세제류,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많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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