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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외교백서 '북한, 공포정치로 불안정성 증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군인 식당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군인 식당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발간한 2014년 외교백서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와 관련해, 무분별한 공포정치로 체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증대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외교백서 내용을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2014년 외교백서는 지난해 북한이 김정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유일영도체제를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권력층 내부의 동요와 민심 이반이 확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백서는 북한 내부에서 일고 있는 동요의 요인으로 장성택의 처형과 이에 따른 권력 내부의 갈등조정 능력 저하와 함께 이권다툼의 심화, 김정은의 비현실적인 정책과 지시 남발, 그리고 잦은 간부 물갈이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체제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됐고 외부적으로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여전히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됐다고 외교백서는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북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에 역행하는 위협과 도발을 계속하면서 3차 핵실험과 함께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천명하는 동안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북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 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기반으로 압박과 제재 그리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 북 핵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이 인류보편적 가치라는 인식 아래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국제기구를 거쳐서 1천290만 달러, 민간기구를 통해 643만 7천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밖에 미국과는 미-한 동맹의 심화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미국 내에서 미-한 동맹의 기반과 한-일 관계와 관련한 한국 측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백서는 주요 외교사안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학계와 언론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1990년부터 해마다 발간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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