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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부소장 "파울 석방과 미-북 관계 연계해선 안 돼"


워싱턴의 비영리기구인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에 최근 외교관 출신인 마크 토콜라 전 주한 미국대사관 부대사가 취임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북한 당국이 억류했던 미국인 제프리 파울 씨를 전격적으로 석방한 것은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특히 개인의 억류 사례와 전반적인 외교관계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며, 그럴 경우 억류자들이 볼모로 전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지난 23일 토콜라 부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토콜라 부소장님. 최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에 합류하셨는데요. 그 전에는 국무부에서 40년 간 외교관으로 근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와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토콜라 부소장) "The first time I visited Korea actually was 1971.."

학생 시절인 1971년에 한 달 간 한국 이곳저곳을 여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9년에서 2012년까지는 주한미국 부대사를 역임했고요. 또 이라크, 몽골, 영국에서 근무할 때는 한국 정부와 함께 협력했습니다.

기자) 최근 북한이 6개월 간 억류하고 있던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씨를 전격적으로 석방했는데요, 미국이 고위급 특사를 파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왜 파울 씨를 석방했을까요?

토콜라 부소장) "Mr. Fowle’s case may have been different. First of all, he was not charged…"

파울 씨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기소되지도 않았고 아직 그에 대한 사법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텔에 성경을 남겨뒀는데요. 그가 저지른 일은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석방은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울이는 정치적 노력의 일부일 수도 있고요, 최근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것과 연관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석방의 배경을 너무 깊이 파고들지는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억류 사례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마크 토콜라 부소장(오른쪽)이 지난 23일 VOA 기자와 인터뷰했다.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마크 토콜라 부소장(오른쪽)이 지난 23일 VOA 기자와 인터뷰했다.

기자) 파울 씨 석방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토콜라 부소장) "I wouldn’t want to draw relationships.."

저는 개인 억류 사례와 전반적인 외교관계를 너무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억류되는 것은 개인적이고, 특수하며 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외교와 너무 긴밀히 연계하면, 이 사람들은 볼모가 돼 버립니다. 어떤 개인도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파울 씨나 다른 사람이 북한에서 풀려나는 것이 미-북 관계에서 작은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석방과 외교를 직접적으로 연계 짓고 싶지 않습니다.

기자) 미-북 관계를 살펴보죠.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전략적 인내’ 정책을 채택한 지 5년이 지났는데요. 핵문 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콜라 부소장) "I think Obama administration’s policies are based on a reading of history.."

저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10년 간의 역사를 검토한 뒤 정책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개선이 임박했던 적도 있었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그 내용에 있어 예전의 정책과 별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점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단순히 약속만 받아내는 게 아니라 행동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다른 접근법인데,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미국은 북한에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성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미 3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는데,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실현가능한 목표일까요? 목표치를 좀 더 낮춰 잡을 필요는 없나요?

토콜라 부소장) "I know there are some discussion of that. But I still don’t think its unrealistic over time.."

한편에서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북한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믿습니다. 또 이 것이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은 누구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은 물론 북한의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핵무기 확산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도전과제입니다. 어떤 한 나라가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누구도 고무돼서는 안됩니다. 제 생각에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이들은 새로운 나라가 핵을 보유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자) 남북한이 2차 고위급 회담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북한 비핵화 노력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콜라 부소장) "Absolutely. I think the denuclearization is the highest priority issue…"

물론 가능합니다. 저는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문제만 풀리면 많은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핵화는 전제조건이지 걸림돌이 아닙니다. 비핵화가 궤도에 오르면 많은 일들이 합리적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기자) 북한은 고위급 대표단을 서울에 보내는가 하면, 전단 살포에 총격을 가하고 비무장지대와 해상경계선에서 충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토콜라 부소장) "I think its very traditional North Korean behavior.."

전형적인 북한의 행태입니다. 과거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행동을 취했다가 위협과 도발 행위를 했습니다. 북한은 협상 상대에게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주려는 행동을 하는데요, 이것은 실수입니다. 이런 도발적인 접근법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기자) 지금이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좋은 때라고 보십니까? 한국 정부가 5.24 조치 해제도 논의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토콜라 부소장) "The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should improve.."

남북관계는 개선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하지만 관계 개선의 핵심이 한국 정부 또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북한 내부의 사건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현 대통령 모두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손짓을 했지만 북한은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의 행동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진행자) 미국도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토콜라 부소장) "Very much so. I will go beyond that. I would say Washington has made fairly clear to.."

매우 지지합니다. 미국 정부는 더 나아가 지난 몇 년 간 북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미-북 관계 개선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화해를 한 뒤에야 국제무대에 나설 수 있다고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유화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공조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토콜라 부소장) "I don’t believe so. There are some individual bilateral issues between North Korea.."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북한과 일본, 북한과 한국 사이에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연계되지 않은 양자 간의 현안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각각 개별적으로 대북 제재를 가했고요. 이러한 양자 차원의 제재가 해제돼도 국제 제재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인권 문제를 살펴볼까요.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미국에 입국한 북한 난민은 170 명에 불과합니다.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합니까?

토콜라 부소장) "I think the numbers are remarkably low.."

미국에 입국한 북한 난민의 숫자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보다 한국에 정착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탈북자들을 지원해 줄 대규모 탈북자 사회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을 행선지로 선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미국에 정착하는 탈북자의 수가 늘면서, 앞으로 더 많은 탈북자가 입국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에 사는 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 알려질 테니까요.

기자) 북한 난민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데 기술적인 장애나 법률적인 장애가 없다는 건가요?

토콜라 부소장) "Government authorities talking the fact that actually they have.."

최근 한미경제연구소에서 탈북 난민 관련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다른 나라 출신 보다 북한 난민들에게 더 혜택을 많이 준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대기 시간이 짧다는 점이죠. 탈북자들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마크 토콜라 신임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미-북 관계와 남북관계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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