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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형 선고 죄목 축소 추진...무기 밀수 등 제외


홍콩 정부청사 앞에서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인터네셔널 관계자가 중국 당국의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 (자료사진)

홍콩 정부청사 앞에서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인터네셔널 관계자가 중국 당국의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이 무기 밀수 등 죄목 9개를 사형 선고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오늘(27일)부터 심의에 들어간 ‘형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형 죄목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무기와 탄약, 핵 원료, 가짜 화폐 등의 밀수, 화폐 위조, 불법 자금 모집, 조직적 매춘, 매춘 강요, 군사 임무 방해, 전시 유언비어 유포와 관련한 것들입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 2011년 5월에도 형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와 귀금속 밀수 등 비폭력 범죄 13가지를 사형선고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만일 중국 정부가 이번에 9개 죄목을 제외하면 현행법상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목은 55개에서 46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미국에 본부를 둔 중국 인권단체 ‘중미대화재단’은 최근, 중국이 지난해 전 세계 다른 국가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의 3배를 웃도는 2천400건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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