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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국, 전단 살포 방임'…남 '고위 접촉 응해야'


25일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을 북으로 날리려던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이들을 저지하는 진보단체와 주민들을 비난하고 있다.

25일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을 북으로 날리려던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이들을 저지하는 진보단체와 주민들을 비난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지난 25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임했다고 비난하며 2차 고위급 접촉을 재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통문을 보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단 살포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미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7일 서해 군 통신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명의의 전통문을 북한에 보내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남북한이 이미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한국 정부가 오는 30일로 제안한 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밝히라고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아 남북이 이미 합의한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선 안 된다며 북한의 조속한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북한에서도 우리 체제의 소중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을 이미 남북이 합의한 대화의 전제조건처럼 내세우거나 도발의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새벽 국방위원회 서기실 명의의 전통문을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내 한국 정부가 지난 25일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방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낮 시간 동안 이뤄진 전단 살포는 무산됐지만, 일부 민간단체들이 저녁 시간에 전단을 살포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2차 고위급 접촉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 전통문 관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북한은 전통문에서 이는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살리자는 북측의 요구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고위급 접촉이 이런 분위기에서 이루어 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을 문제 삼아 2차 고위급 접촉을 재고할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오는 30일 2차 고위급 접촉이 열릴지 여부는 붙투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민간단체들이 추가 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어, 대북 전단을 둘러싼 남북 간 긴장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한 북한의 호응 여부를 예단할 필요는 없다며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역시 국민 안전상의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7일에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남북 사이의 불신이 극도에 달한 현 정세에서는 대화를 수 백 번 해도 소용이 없다며 남측의 도발적 언행이 계속된다면 겨우 열린 ‘오솔길’마저 끊기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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