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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대북 전단 제한근거 없어”


지난 15일 대북전단살포 및 애기봉등탑 반대 시민공동대책위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15일 대북전단살포 및 애기봉등탑 반대 시민공동대책위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국 언론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북한의 위협으로 전단 살포 지역주민의 신변 안전 우려가 있거나 전단살포 단체와 주민과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빌미로 북한이 2차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당국자는 이달 초 북한 고위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합의한 사안이므로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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