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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 국방연 박창권 책임연구위원] 미-한 전작권 재연기 의미와 파장


23일 미국 국방부 건물에서 척 헤이글 국방장관(오른쪽)과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이 회담에 앞서 양국 국가가 연주되고 있다.

23일 미국 국방부 건물에서 척 헤이글 국방장관(오른쪽)과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이 회담에 앞서 양국 국가가 연주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에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재연기 됐습니다. 이번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 SCM 직후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2020년대 중반이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때쯤이면 조건이 충족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말한 조건들은 어떤 것인가요?

문) 미-한 양국이 이번 전작권 문제를 논의하면서 어떤 사안에 가장 중점을 두었을까요? 아무래도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아니겠습니까?

문) 이번 미-한 안보협의회에서는 또 주한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일부 예외를 두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문) 이번 전작권 재연기가 몰고 올 파장이 분명 있을 텐데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궁금하고요.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문) 내일(25일) 또 한국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전작권 재연기 문제로 심기가 불편할 텐데 내일 또 대북전단이 살포되면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가능성도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박창권 한국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결정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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