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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미-북 관계에 신중한 반응...유엔 인권토론회 '김정은 국제법정에 세워야'

  • 최원기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 국무부가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씨 석방 이후 미-북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네, 국무부의 머리 하프 부대변인이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억류 중이던 미국인 제프리 파울 씨를 석방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해 미-북 관계가 급진전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왜 그런 것이죠?

기자)아직 미국-북한 관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억류자 문제만 해도 파울씨는 석방됐지만 아직 평양에는 케네스 배씨와 매튜 밀러 씨가 억류돼 있습니다. 그리고 핵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머리 하프 부대번인도 북한이 2008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6자회담과 관련해 많은 약속을 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등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6개월 가까이 억류됐던 파울씨가 어떻게 갑자기 석방됐는지 궁금한데요, 석방 경위가 좀 밝혀졌나요?

기자)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파울씨가 어떤 경위로 석방됐는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독일을 방문한 존 케리 국무장관이 22일 언급을 했는데요. 케리 장관은 북한에 억류된 파울 씨를 석방한 데 대해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케리 장관은 “미국 정부는 북한에 아직 남아 있는 미국인들에 대해 매우 염려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들을 가능한 한 빨리 석방함으로써 혜택을 얻을 수 있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핵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죠?

기자)케리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다음 몇 주, 몇 달간 상황이 발전해 회담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미국은 전적으로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비핵화 등에서 진전이 이뤄지기 시작하면 위협 자체가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미군 주둔 수요를 감축하는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그렇군요. 앞서 평양을 떠난 파울씨는 가족의 품에 안겼나요?
기자)네, 미 군용기편으로 평양을 떠난 파울씨는 태평양에 있는 괌을 경유해 22일 오전 6시께 고향인 오하이오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트랩에서 파울씨가 내려오자 파울 씨의 세 자녀와 아내가 달려가 포옹을 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 파울 씨 변호사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6개월간 파울 씨를 보호했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석방에 힘썼던 국무부와 스웨덴 대사관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케네스 배 씨와 매튜 밀러 씨가 북한에 남아있는 점에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화제를 바꿔보죠.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는 북한 인권 토론회가 열렸군요?

기자)네, 유엔에서는 22일 북한 인권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북한 대표단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토론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주로 나왔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기자)역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 법정에 세우는 문제가 주로 논의됐는데요. 이 날 토론회에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이 참석했는데요. 커비 전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권유린 상황을 방치할 때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커비 전 위원장은 유엔이 북한 당국에 보낸 서한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 자신이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정치범 수용소 문제도 제기됐다고요?

기자)네, 북한 당국은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날 토론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북창관리소 출신의 김영순 씨와 요덕수용소 출신의 정광일씨는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에 정치범수용소가 없다는 북한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떳떳하다면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함경남도 요덕군 서림촌 구역을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공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북한 대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유엔대표부의 김성 참사가 참석했는데요. 김성 참사는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내놓지 못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행자)끝으로 한국 정부가 ‘동북아 평화 포럼’을 앞두고 북한에 초청장을 보냈다고요?

기자)네, 동북아평화포럼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주최하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회의인데데요.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북한에도 참가를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냈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습니다.

진행자)북한이 초청을 받아들일지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밖에 어떤 국가들이 참가하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이번에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은 국가는 북한 외에도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인데요, 이들 국가에서는 정부 당국자 외에도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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