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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처 신설 확정...세월호 법정에 희생자 생전 영상 상영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됐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알아보지요.

기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폐지되고, 국가안전처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진행자) 세월호 참사 때 승객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폐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확정이 됐군요?

기자) 오늘 한국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만나 확정한 ‘국가안전처’ 신설은 최근 일어난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게 처리된 경향도 있습니다. ‘국가안전처’ 새로 만들고, 그 아래 기능을 축소한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안전본부’로 바뀌고, 소방방재청은 ‘소방방재본부’로 바뀌게 되는데요. 논란이 됐던 해양경찰의 수사권은 각종 해양사고 사건 현장대응에 공백이 염려되는 만큼 ‘초동 수사권’을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기자) 최근 서해상에서 일어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관련 단속과 수사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군요?

진행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해양경찰이 아닌 ‘해양안전본부’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어선의 불법 행위를 단속할때, 독도 영유권 문제 앞에 해양안전본부의 힘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목소리였는데요. 확정한 개정안 역시 여-야간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통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서는 대형 재난 등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종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진행자) 다음소식 알아보지요.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는 법정에서 희생된 학생들과 교사들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 됐다구요?

기자) 어제(21일) 광주지법 법정은 유가족들과 재판부, 취재하던 기자들도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어제 법정은 다음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앞둔 28번째 공판이었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단원고 학생의 부모와 실종교사의 아내, 끝까지 승객 구조활동을 벌인 화물차 기사와 생존학생 16명의 증언이 있었고, 이어 희생자 모습이 담긴 영상 세편이 상영됐던 것입니다.

진행자) 세월호 희생자들, 단원고 학생들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유가족들이 준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기자) 단원고 학부모와 숨진 교사의 가족들은 선원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학생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 선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했고,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 법정에서 상영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침몰이 시작된 순간부터 침몰까지 단원고 학생들의 휴대전화에 기록된 영상, 단원고 교사들의 생전 모습과 희생학생의 어머니가 직접 제작한 영상 세편이 있었는데, 희생 학생 부모의 동의를 한 언론사가 영상을 공개했고, 또 인터넷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라 많은 사람들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기자) 방금 들으신 음악이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헌정곡입니다. 영정이 되어 자리하고 있는 희생학생들의 합동 분향소, 단원고 교무실과 교실, 수련회와 체육시간의 일상을 담은 모습과 가족사진이 담겨 있는데요. ‘우린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밤하늘 반짝이는 별이 되었습니다’라는 자막으로 시작된 영상은 ‘별이 된 아이들이 묻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은 안전한가요?’라는 자막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진행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한국사회에 큰 숙제를 남기고 있는 듯 하군요. 한국사회의 여러가지 소식을 알아보고 있는 서울통신, 다음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매년 12월이면 북쪽을 향해 반짝 반짝 불빛을 올렸던 경기도 김포 애기봉 전망대 등탑이 최근 철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북한 개성에서도 볼 수 있다는 등탑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북한지역과 불과 3km 거리에 ,군사분계선에서는 600m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해발 165m 높이의 애기봉 전망대에 있는 18m 높이의 등탑입니다. 지난 1971년도에 세워졌던 것인데요. 오늘 한국 국방부가 지난해 실시된 각급 부대의 대형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애기봉 등탑이 D등급의 불안전 평가를 받았고 지난주 철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철골 구조물의 하중으로 지반이 약화되고 강풍 등 외력에 의해 무너질 위험이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진행자) 애기봉 등탑이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상징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군요?

기자) 1954년부터 불을 밝혀온 애기봉 등탑은 성탄절 뿐 아니라 석가탄신일에도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의 철골구조 등탑이 세워진 것은 1971년이고, 그 전에는 큰 소나무에 불을 밝힌 오랜 역사가 담겨 있는데요. 국방부에서는 ‘일반 관광객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해 철거했다.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과는 무관한 일이다’고 설명했지만, 43년만의 철거와 또 그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애기봉 등탑 철거가 남-북 관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인가요?

기자) 무관치 않을 것 같다는 목소리입니다. 애기봉 등탑에 불을 밝히면 개성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는데요. 북한에서는 이 등탑에 대해 대북 선전시설이라고 철거주장을 해 왔었고. 지난 2010년에는 포격하겠다는 위협도 했었습니다.

진행자) 애기봉 등탑이 불을 켜지 못했던 때도 있었지요?

기자) 2004년 6월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선전 활동을 중지하고 선전 수단을 모두 제거하기로 한 2차 남북 장성급 국사회담에 따라 중단됐다가 7년만인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도발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해 12월 등탑에 다시 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 해 뒤인 2011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중단됐고, 2012년에 다시 불이 켜졌지만, 지난해에는 남북간 긴장이 고조된 상태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국방부가 허락하지 않아 점등되지 않았고, 지난주 43년 만에 철거된 것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지요.

기자)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한 부부들의 ‘황혼이혼’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한국 대법원 ‘2014사법연감’을 발간했는데요. 지난해 이혼 사건 11만 5727건 가운데 동거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이 3만2433건으로 전체의 28.1%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자녀들이 성장할 때를 기다렸다가 갈라서는 부부들이 많다는 소식은 간간히 들었었는데, 그런 경우가 적지 않군요?

기자) 한국사회의 어두운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국사람들의 생활, 삶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소식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06년 19.1%였던 황혼이혼’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왔고, 2012년 3만234건 (26.4%)를 넘어 지난해 28.1%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이혼한 부부 11만5097쌍 가운데 자녀를 두지 않은 경우가 절반 가까이나 됐고, 자녀가 1명인 경우가 26.2%, 2명인 경우가 21.4%로 자녀가 적을수록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진행자) 부부관계 유지에 자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실감나는 부분이네요. 한국의 부부들이 ‘이혼’ 을 하는 이유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부부가 갈라서는 이유의 가장 많은 부분은 성격차이입니다. 47.2%였구요. 경제문제가 12.7%, 배우자의 부정과 가족간의 불화의 순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직업별 분석도 나와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는 서비스 및 판매에 종사가는 사람이 20.6%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무직, 가사, 학생이 48.6%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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