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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대북 전단 저지 시사 "경찰 안전조치 가능"


지난 2012년 10월 파주시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경찰이 대북전단 차량을 저지하기 위해 길을 막고 서 있다.

지난 2012년 10월 파주시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경찰이 대북전단 차량을 저지하기 위해 길을 막고 서 있다.

한국 정부가 오는 25일로 예고된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 군의 대북 전단에 대한 총격 이후 접경 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 국민의 생명 과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신변 위험 등이 우려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한국 통일부가 전날 전단 살포 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밝힌 것과 다른 것으로, 오는 25일로 예고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을 동원해 대북 전단을 저지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입장과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경찰력을 동원한 저지´라는 부분은 우리 입장과 맞지 않습니다.우리 민간단체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 판단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고요.”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북한이 지난 10일 전단 살포에 대해 총격을 가한 데 이어, 연일 전단 살포에 대한 물리적 대응 방침을 위협하고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오는 30일 2차 고위급 접촉을 갖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에 열흘 가까이 침묵한 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물리적 대응을 언급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10일 전단에 대해 고사총을 발사한 것도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입장의) 중요한 판단 요인 중 하나라며, 북한이 또 다시 총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안전조치 문제는 경찰이 경찰직무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한국 보수성향 민간단체는 오는 25일 오후 1시 임진각에서 전단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직접 전달 살포 저지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도 임진각에서 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지난해 5월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행사를 막은 데 이어, 지난 2012년 10월에는 임진각 지역 주민들 의 반대로 전단 살포 행사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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