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금강산 관광 지불수단, 유엔 제재 위반 가능성"


지난 7월 금강산기업인협의회 임원단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한국 국회 정론관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7월 금강산기업인협의회 임원단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한국 국회 정론관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주재 한국 고위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더라도 관광 대가로 뭉칫돈이 북한에 지급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 사법기구에 회부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될 가능성에 대해 관광 대가로 자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대사는 현지시간으로 14일 미국 뉴욕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다량의 현금을 의미하는 ‘벌크 캐시’가 무관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엔이 관광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녹취: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 “관광사업 자체가 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재문제가 제기된다면 지불 수단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오 대사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르면 은행을 통해 가더라도 자금이 북한의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가능성을 보도록 돼 있다며 현금이 됐건 은행을 통해 자금이 가건 고액 자금은 무기개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재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제 관광사업이 재개되고 유엔 제재위원회에 회부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유엔 제재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오 대사는 지금 요청하는 것 자체가 가상적 질문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오 대사는 그러나 본국 정부의 판단이라면 유엔 제재위원회와 협의해 유권해석을 받아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오 대사는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탄압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하는 내용으로 유엔 회원국들이 회람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에 대해 과거 결의안보다 내용이 강해졌지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오 대사는 그러나 결의안이 총회에서 채택되더라도 안보리에회부될 지 그리고 통과될 지 여부에 대해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예단하긴 어렵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거부권을 갖고 있고 유보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인 데 반해 안보리 결의는 강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의안 이행은 안보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 문제와 관련해선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지로 서울이 다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장소로 서울과 인천 송도 가운데 한 곳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