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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인권 유린 책임 물어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지지'


네델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 (자료사진)

네델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 (자료사진)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책임을 묻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에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0일 ‘VOA’에, 북한의 반 인도적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결의안 초안과 관련해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변인실은 그러나 유엔에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문제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 통신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불안정한 인권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와 증인들의 증언, 다른 정보들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결의안 초안은 그러면서, 유엔 총회가 안보리에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결의안 초안은 인권탄압의 책임자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직접 지칭하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안은 앞으로 관련 국가들과의 협의를 거친 뒤 오는 11월에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되고, 12월께 유엔 총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별도로 자체 인권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지난 9일 유엔 회원국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국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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