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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고위급 왔다고 5.24조치 재고 없어"


류길재 한국 통일부 장관이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류길재 한국 통일부 장관이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와 관련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한을 남북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는다는 생각은 분명하지만, 그 동안 견지해온 대북 정책의 원칙을 재고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남북간 현안을 충격적 방식으로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북이 5.24조치를 논의해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류길재 장관] “결국은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나씩 해봐야 될 문제들이지 고위급 방문단이 왔다고 해서 그런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5.24 조치가 취해진 원인, 그러니까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류 장관은 금강산 관광 문제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고려해야겠지만, 남북간 사안인 만큼 남북이 만나 해법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북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류 장관은 이를 위해 유엔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를 활용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장관은 북한 동향과 관련해 북한에서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 상황이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경제회생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제약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쌀값과 환율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안정됐지만, 핵과 경제 병진 노선으로 자원 왜곡과 외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류길재 장관] “북한은 집권 3년차를 맞아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권력구조의 정비와 충성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휴대전화 보급 등 사회변화 요구 일부를 수용하고 있지만, 외부문화 유입 처벌 등 체제 위협 요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류 장관은 북한이 지난 4일 고위급 대표단의 전격 방한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과도한 기대나 축소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중 관계도 다소 소원해 졌다며 북한의 외교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주목할만한 대외 관계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연간 2천-3천명 수준이던 한국 입국 탈북자 수는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뒤 15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올 9월말 현재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지난해와 유사한 1천 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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