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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취득 후 외국 망명신청 탈북자 최근 5년간 112명


지난 2011년 탈북자들이 한국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지난 2011년 탈북자들이 한국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한국에 정착한 사실을 숨기고 유럽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가 지난 5년 간 1백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망명 신청을 받은 나라가 한국에 신원 조회를 의뢰해 확인된 결과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다시 유럽 국가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가 최근 5년간 최소한 11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벨기에와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 네 나라가 한국 정부에 1백41명의 탈북자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신원 조회를 위해 지문을 확인을 한 결과
대상자의 80%인 1백12명이 한국에 정착한 적이 있는 탈북자로 드러났습니다.

국가별로는 벨기에가 76명 가운데 70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국은 55명 중 33명, 덴마크는 7명 중 6명, 네덜란드는 3명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본격적으로 영국 등 유럽 국가에 다시 망명을 신청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국제탈북민연대’의 김주일 사무총장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에 정착했다 다시 유럽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김주일 사무총장] “한국을 동경해서 갔다가 내가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구나 판단해서 제2의 정착지를 찾아가는 사례의 탈북민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보다 나은 선진국 생활이 어떨까 하는 궁금증 차원에서…”

그러나, 영국과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이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유럽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국제탈북민연대’의 김주일 사무총장은 실제로 지난 2009년쯤부터 유럽으로 오던 탈북자 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탈북 후 처음부터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행을 선택했던 탈북자들도 있었다며, 국제사회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제3의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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