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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북한 정치 상황, 더욱 불안정해져'


지난 7월 한국전 정전 61주년 기념일을 맞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지휘부와 함께 평양 금수산 궁전을 방문했다. (자료사진)

지난 7월 한국전 정전 61주년 기념일을 맞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지휘부와 함께 평양 금수산 궁전을 방문했다. (자료사진)

지난해 북한의 정치 상황이 더욱 불안정해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2012년에 세계 중하위권을 기록했던 데서 지난해에는 하위권으로 후퇴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은행이 평가한 지난해 북한의 정치안정 지수가 전년도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3년 전세계 통치구조 지수’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정치안정’ 지수는 세계 하위권인 -0.53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중하위권으로 분류됐던 전년도의 -0.11점보다 0.42점이나 떨어진 겁니다.

-2.5점에서 +2.5 점 사이에서 평가하는 세계은행의 이 지수는 점수가 낮을수록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안정 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정치안정 지수가 하락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2010년 -0.38점으로 전년도 보다 0.35점 하락했던 북한의 정치안정 지수는2011년과 2012년에는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세계은행은 1996년부터 세계 30여 개 연구기관과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등이 발표하는 약 40 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치안정 지수 등 6 개 분야의 통치구조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의 나머지 5 개 분야 통치구조 지수는 전년도와 큰 차이 없이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부 효율성 지수는 -1.93점으로 전년도와 같았고, 법치 지수(-1.29)와 언론자유와 투명성 지수(-2.19)는 전년도 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규제의 질 지수(-2.52)와 부패통제 지수(-1.36)는 전년도 보다 약간 오른 양상을 보였지만, 여전히 세계 최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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