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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차 유엔 인권이사회 폐막...북한, 주요 권고안 모두 거부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27차 유엔 인권이사회. (자료사진)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27차 유엔 인권이사회. (자료사진)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3주일 간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막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번 회의에서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주요 권고안 대부분을 거부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8일 개막된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26일 막을 내렸습니다.

3주일 동안 계속된 이번 회의에서 많은 나라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녹취: 킹 특사] "We join the Commission of inquiry ….."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해체해야 하며,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또 북한이 고문과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강제낙태와 성폭력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안형집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이 자의적 구금과 고문, 공개처형을 중단하고 이동과 표현, 언론자유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권고안을 인정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안형집 차석대사] "We urge the DPRK to both accept and follow…"

영국과 호주, 일본, 체코공화국 역시 북한 정부에 반인도 범죄에 대한 조사 등 COI 권고사항을 즉각 전면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도 강조됐습니다.

[녹취: 제이드 유엔인권최고대표] "I hope the general assembly and security council…"

제이드 알 후세인 신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유엔 총회와 안보리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영국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지난 5월 초 실시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의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제시한 2백86 개 권고안이 담겼습니다.

북한은 이 가운데 어린이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1백13 개 권고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연좌제 폐지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권고안 이행,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 허용, 정치범 수용소 폐쇄,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등 93개 권고안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녹취: 서세평 대사] "They are the result of politicization…"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인권을 정치화한 결과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해마다 3월과 6월, 9월, 세 차례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내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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