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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최종 보고서 채택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제26차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제26차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5월 초 실시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의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일부 권고안들이 인권의 정치화에 반대하는 북한의 원칙적 입장에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9일 268 개 권고안과 이에 대한 북한의 검토 결과를 담은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녹취: 딜립 신하 유엔 인권이사회 부의장] I see no objection……

딜립 신하 유엔 인권이사회 부의장은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보고서 채택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은 2백68 개 권고안 중 83 개는 지난 5월 회의에서 즉각 거부했다면서, 추가로 나머지 1백85 개 권고안을 검토한 결과 10 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서세평 대사] "The DPRK decided not to accept 10 recommendations left for further clarification "

서 대사는 이들 권고안이 인권의 정치화에 반대하는 북한의 원칙적 입장에 배치되고 북한의 법률체계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거부한 10 개 권고안에는 사형의 집행과 사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공개와 구금 시설의 수감자 명단 작성,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구금시설 접근, 식량시장 개혁 허용과 독립적인 언론매체 설립 허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연좌제 폐지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권고안 이행,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 허용, 정치범 수용소 폐쇄,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등 북한이 지난 5월 즉각 거부했던 83 개 권고안을 합치면, 북한이 이번에 수용을 거부한 권고안은 모두 93 개입니다.

반면 북한은 이번에 어린이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한 1백13 개 권고안을 수용했습니다.

이밖에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서명과 비준 등 58 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등 4 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 미국 대표로 참석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은 북한이 국제 인권기구들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데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특사] "We are disappointed by the government’s refusal…"

킹 특사는 북한에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모든 나라가 이른바 `농르플르망' 원칙, 즉 본국에 송환됐을 때 자유와 생명을 위협받을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에 일본인 납치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의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안형집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이 자의적 구금과 강제실종, 표현과 이동의 자유 등 주요 권고안들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차석대사는 또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권고안을 이행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 첫 번째 심사에 이어 올해 5월에 두 번째 심사를 받았고, 앞으로 4년 후에 다시 세 번째 심사를 받게 됩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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