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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발표 인권보고서, 실제 상황과 큰 차이’


지난 2011년 12월 한국 서울에서 열린 유엔 인권의 날 행사에서 시위대가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11년 12월 한국 서울에서 열린 유엔 인권의 날 행사에서 시위대가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은 최근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13일 ‘조선인권연구협회’ 명의로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서 인권과 관련한 주요 권리들을 잘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상과 종교의 자유 등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또 생명에 대한 권리,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주민들의 공민적 권리도 법률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무료교육, 무상치료, 무상주택보장제 같은 인권보장 제도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정치, 사회, 문화적 권리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서방국들의 기준에 맞는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밝힌 북한 측의 주장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말 발표한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탄스럽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최악의 상태로 평가했습니다.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은 북한에 실종과 구금, 고문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우즈라 제야 차관보 대행] “In North Korea where rampant disappearances, detention, and torture were so deplorable..”

미국 뉴욕에 본부를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2014 세계인권보고서’ 에서,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전보다 인권을 유린하는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즈 ’ 는 연례 세계 기독교 감시목록에서 북한을 12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으로 지목하면서, 지도자 김정은과 그의 조상을 신격화해 숭배하는 북한에서는 다른 종교가 들어설 공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올해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살인과 몰살, 고문, 투옥, 강제적 실종, 강제 낙태와 성폭력, 정치 종교적 박해, 장기적인 굶주림에 이르게 하는 비인간적 행위 등의 모든 반인도 범죄들이 바로 북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증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이번 보고서에서 국회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인권 분야에서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실현해 인권보호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 에만 응하고 있을 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그리고 유엔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인권 문제를 내정간섭과 체제전복 같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세력들이 북한의 인권 보장을 가로막는 주요 난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 당국은 자국의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they don’t understand…"

북한은 아직도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부인과 비난만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의 그 같은 전술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버트슨 국장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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