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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경제 시너지 효과 기대"

  • 김연호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경우 남북한에 경제적 동반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이 결합하면 양쪽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4일 ‘한반도 통일의 새 시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산업연구원의 김동수 박사는 남북한이 경제통합을 이루거나 통일이 됐을 때 양측의 임금 격차를 활용한다면 경제적으로 동반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김동수, 한국 산업연구원 박사] "Technology gap between...”

한국의 경우 중국과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일본의 기술 수준을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한국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기계와 섬유, 전자 등 노동집약 산업 뿐만 아니라 노동비용 상승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철강과 화학 산업 역시 한국이 북한 노동력 활용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김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북한에 생산기지를 건설할 경우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초기지 역할을 충분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한국 자본이 들어와 기간시설이 확충되는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런드 부소장도 남북 경제통합으로 생산성이 올라가고 북한의 빈곤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통일비용과 경제통합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마커스 놀런드,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Without clarification of property...”

북한 주민들과 한국 실향민들 사이의 재산권 다툼을 교통정리 해주지 않으면 기업투자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남북한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상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놀런드 부소장은 강조했습니다.

매튜 굿맨 전 백악관 아시아태평양 경제담당 조정관은 남북 경제통합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만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매튜 굿맨, 전 백악관 아시아태평양 경제 담당 조정관] “We don’t know...”

북한의 노동력과 자본의 실태가 어떤지 알 수 없고,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전세계 경제통합 사례들 가운데 남북한만큼 소득 격차가 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과연 남북 경제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굿맨 전 조정관은 지적했습니다.

굿맨 전 조정관은 또 동서독의 경우 통일 전에 이미 통합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남북한은 그런 움직임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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