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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차별철폐위, 일본 정부에 조선학교 재정 지원 권고


일본 도쿄의 조선학교 소속 학생들이 북한 인공기를 들고 학교 행사에 참석했다. (자료사진)

일본 도쿄의 조선학교 소속 학생들이 북한 인공기를 들고 학교 행사에 참석했다. (자료사진)

유엔이 일본 정부에 조선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권고했습니다. 유엔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들을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산하 인권기구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 내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의 행동과 법률 규정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지난달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열린 일본에 대한 정기심사 결과에 따른 최종 의견서에서이같이 밝히면서, 조선학교들을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선학교에 대한 자체 지원을 중단하거나 줄이고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고교 무상화 정책을 실시했지만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적용을 미루다가 2013년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도쿄도 등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북한의 핵실험 등을 이유로 독자적으로 지원해오던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심사에서 조선학교들이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최종 의견서에서, 일본 정부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아무런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학교가 고교무상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유지하거나 재개하도록 요청할 것을 일본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유네스코가 1960년 채택한 교육차별금지협약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일본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대부분의 위안부들이 사과와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한 것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생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포함해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항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밖에 일본 내 한인 등 외국인을 겨냥한 인종 증오 발언을 부추기는 개인이나 단체를 수사해 처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 등으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 4년 후 다시 위원회의 정기심사를 받게 됩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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