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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통일 대비 법제 공동연구 강화하기로


한국 통일부 건물 (자료사진)

한국 통일부 건물 (자료사진)

한국 통일부는 법무부, 법제처 등과 함께 통일법제 관련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내일 (3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통일 이후 적용될 법과 제도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본격화함으로써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들 3개 부처는 우선 통일법제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그동안 따로 운영하던 자료묶음체계,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통합한 ‘통일법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박병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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