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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차관 "북한 추가 도발 땐 강력한 제재"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조태열)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조태열)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한국 정부 고위 관리가 경고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또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과의 균형외교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2차관은 내년이면 분단 70주년을 맞지만 한반도엔 아직도 불신과 갈등,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 또한 냉전이 끝난 뒤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차관은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태열 외교부 2차관]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심각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6자회담 당사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유엔 안보리와 개별국 차원의 제재를 망라한 강력한 제재로 맞대응할 것입니다.”

조 차관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의 주최로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 관련 국제 학술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차관은 지난해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부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 증대는 매우 심각한 도전이라며, 북한은 올 들어 추가 핵실험을 위협하며 지금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260여 발의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최근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미-한 군사훈련에 대해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도발적 언동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의사를 통보하는 전형적인 화전 양면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차관은 북한의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최근 제2차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문제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성의 있게 실무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차관은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과 균형있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가 새로운 외교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은 한미동맹을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온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튼튼히 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균형있고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와의 관계 강화가 핵 등 북한 문제를 풀고 한반도 장래를 밝게 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나와 한반도 분단과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토머스 핑가 미국 스탠포드대학 특임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거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하려 한다는 주장은 낭설이라며, 미국의 관심은 동북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왕쥔성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는 한반도 분단은 주한미군의 주둔과 미-한-일 삼각동맹 강화라는 불이익을 중국에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미국의 주도로 이뤄지거나 통일한국이 중국 봉쇄기지로 활용되는 상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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