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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공화당 의원들, 오바마 대북정책 비판


30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태 소위원회에서 대북정책 청문회를 열었다.

30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태 소위원회에서 대북정책 청문회를 열었다.

미 의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비판은 주로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행정부가 이미 실패한 전략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일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태 소위원회의 대북정책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전략적 인내’로 불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날선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선 스티브 샤벗 위원장이 청문회가 시작되자 마자 공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녹취: 샤벗 소위원장] "Simply put, the administration’s do-nothing, so-called strategic patience.."

샤벗 위원장은 “행정부의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태만한 정책은 산산히 부서지고 있으며, 북한이 협상을 하자고 애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북정책을 중국에 위탁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내심이 없어지기만을 한가롭게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의 정책을 유지한다면 북한을 비핵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샤벗 위원장은 이제는 미국이 행동에 나설 때라면서, 북한이 허위로 비핵화 조치들을 취하는 것에 대해 보상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스콧 페리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페리 의원] "Maybe I should first ask, this strategy of strategic patience, What’s the timeframe of this?"

페리 의원은 “도대체 전략적 인내 정책의 기간은 얼마냐”면서 “수 백 년, 수 천 년 동안 인내해야 하는가?”, “내 평생 인내해야 하는가?” 라고 추궁했습니다.

페리 의원은 지난 20년에 걸친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실패한 정책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아 주의 더그 콜린스 의원도 “전략적 인내는 근본적으로 관망정책”이라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아직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오히려 북한이 자국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콜린스 의원 녹취] Many experts content that the administration’s strategy of strategic patience…

공화당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자신은 한번도 대북정책을 ‘전략적 인내’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존 케리 국무장관도 취임 초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 질문을 받고, 미국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불인내’라고 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미국이 북한과 앉아서 커피나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며,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가도록 압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가 큰 성과를 냈다며 파나마에서 불법 무기를 싣고 가던 북한 청천강 호가 적발된 사실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삼간 채,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 동맹국들과의 공조, 중국과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청문회에는 동아태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절반가량인 7 명만 참석했고, 당초 3시간으로 예정했던 일정도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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