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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땅꿀 파괴 끝까지 할것"...아르헨티나, 13년만에 다시 국가부도 위기


오늘의 주요 국제 소식들을 정리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모든 땅굴을 파괴할 때까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베네민 네타냐후 총리가 말했습니다. 남미 국가 아르헨티나가 13년 만에 다시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하원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의 중국 투자액이 올해 일본을 추월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먼저 중동으로 가 보죠. 오늘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충돌한지 24일째인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이스라엘군은 당분간 가자지구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늘(31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땅굴을 발견해 파괴할 때까지 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휴전 여부에 관계없이 땅굴 파괴작업을 계속될 것이란 겁니다.

진행자) 땅굴 파괴는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이스라엘군 당국자는 오늘(31일) 하마스가 만든 모든 땅굴을 파괴하는 데 며칠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한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가자지구에 땅굴이 얼마나 있나요?

기자) 적어도 수십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스라엘군이 지난 17일 지상 작전을 개시한 이후 지난주까지 23개의 땅굴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소형 로봇까지 동원해 땅굴 탐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제(30일) 가자지구의 유엔학교가 포격을 받아 어린이와 여성들이 여러명 사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백악관이 우려를 나타냈다구요?

기자) 네, 미 백악관이 어제 성명을 내고 유엔학교 포격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공격 주체를 언급하지 않은 채 팔레스타인 난민의 안전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 공격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당국자들은 적어도 15명이 사망한 이 공격이 이스라엘의 포격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학교 인근에서 무장세력이 박격포 공격을 가해 이에 대응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대피소 등 민간 지역을 이용해 이스라엘군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이 예비군을 추가로 동원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네, 예비군 1만 6천 명을 추가로 소집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오늘(31일) 교대 임무 등 가자지구 작전 지원을 위해 예비군 추가 동원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자지구 작전에 투입되는 예비군은 8만 6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진행자) 가자지구 주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피난민들이 계속 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엔은 오늘(31일) 지금까지 42만 5천 명의 주민이 집을 떠나 대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2만 5천 명이 유엔이 마련한 86개의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친구나 친척 집에 머물고 있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가자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170만 명 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거의 25 퍼센트가 집을 떠나 대피해 있는 겁니다. 가자지구는 크기가 370 제곱킬로미터 입니다. 평양의 3분의 1정도 크기죠. 따라서 인구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 봉쇄로 사실상 섬처럼 고립돼 있습니다.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는 이 때문에 봉쇄를 풀지 않으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현재 사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팔레스타인 당국은 1천 36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민간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인56명과 민간인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의 중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이스라엘의 휴전 협상단이 오늘(31일)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유엔도 중동 국가들과 계속 중재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역시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계속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있지만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로켓 공격을 먼저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고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철수와 봉쇄 해제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군이 이스라엘에 탄약을 공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구요?

기자) 네, 미 국방부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탄약 공급은 이스라엘과 체결한 안보협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30일) 성명에서 지난 20일 이스라엘의 탄약 공급 요청을 받고 이를 검토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남미 소식 살펴보죠. 아르헨티나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군요?

기자) 아르헨티나가 13년만에 다시 국가부도사태 위기에 빠졌습니다. 악셀 키실로프 재무장관은 어제(30일) 정부 대표단과 채권단이 뉴욕에서 가진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자정을 기해 아르헨티나는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디폴트가 어떤 상황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빌린 돈에 대해 상환 기간까지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채권을 갚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기업으로 말하자면 부도 상황에 처한 셈이죠.

진행자)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빚을 갚지 못해 일종의 '국가부도' 상황에 빠졌다는 얘기인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가요?

기자) 채권단이 채무액 13억 달러의 상환을 요구했는데 아르헨티나는 지불 여력이 없다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키실로프 장관은 채권단의 요구가 너무 지나쳐 수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001년 첫 디폴트 사태 이후 채무 조정에 합의했던 다른 채권단에게 이날 자정까지 이자 5억 3천 900만 달러를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디폴트에 빠지게 된 거죠.

진행자)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정부의 재정적자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환율도 계속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은 지난해 4분기부터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7 퍼센트를 웃돌고 있고 빈곤층은 더 증가해 소비는 계속 위축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정책의 실패와 더불어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하락하면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르헨티나의 국가 신용등급도 내려갔다구요?

기자)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가 채무를 상환할 방법을 찾는다면 신용등급을 다시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디폴트가 작동되면 외화 유출이 늘고 해외 투자가 감소해 경기 침체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1년과 같은 최악의 상황과 혼란은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진행자) 왜 그렇죠?

기자) 13년 전에는 외화가 거의 바닥나면서 개인들의 은행구좌까지 동결돼 큰 혼란이 발생했었습니다. 실업률이 20 퍼센트 이상 치솟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는 등 대 혼란이 빚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3년 전 보다 경제상황이 나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당시보다 두 배 이상 있고 실업률도 3분의 1로 줄어 7.1 퍼센트를 기록 중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국제 시장에 미칠 파장은 어떤가요?

기자)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아르헨티나가 2001년 디폴트 사태 이후 국제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디폴트의 영향은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 봤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미국 하원이 어제(30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다수당인 공화당이 주도했고 사유는 권력남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지난해 건강보험개혁법에 서명한 내용을 바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찬성 225, 반대 201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고 공화당에서는 5 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오바마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백악관과 의회가 현재 팽팽하게 대립중인 이민개혁법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게 공화당 입장입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소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문제가 아니라 헌법수호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헌법 수호를 의미하는 건가요?

기자) 미국은 헌법으로 3권 분립의 원칙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에 각각 힘을 분산시켜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죠. 이를 통해 국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또 최고지도자의 독재와 권력 남용도 방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너 의장의 주장은 대통령이 도를 넘어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민주당 측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대통령이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공화당이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속셈으로 결의안을 밀어 붙였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불필요한 일에 의회의 귀한 시간과 납세자들의 돈을 남용하는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대통령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30일) 미 중서부 캔사스시티에서 가진 연설에서 공화당이 한 달 간의 의회 휴회를 불과 이틀 남겨 놓고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의 임기가 이제 2년 밖에 남지 않았다며 우리가 함께 일하면 차기 대통령에게 화를 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정치적 의도가 짙다는 분석입니다. 미 의회에서 실시되는 많은 표결이 꼭 필요한 것 보다 정치적 의도로 이뤄지는 게 많듯이 이번 경우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미 아메리칸 대학의 대통령 역사 전문가인 앨런 리치맨 교수는 ‘VOA’에 하원이 정말 대통령을 제소한다면 미 역사에 전례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했다면 의회가 탄핵을 추진하는 게 정상인데, 제소 결의를 하는 것은 부단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결의가 우선 하원에서 통과됐는데, 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기자)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구체적인 소송 절차와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이 소송을 추진하면 앞으로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권 분립에 따라 사법부, 즉 연방법원이 소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따져야 하고, 이를 인정해 심리가 열리면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했다는 구체적인 법적 증거들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1-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의 미 정국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이번 결의 통과를 계기로 민주 공화 양당의 정치 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 선거가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비판이 이번 결의를 계기로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중간 선거는 11월 4일에 실시되는데요. 상원 100 석 가운데 3분의 1, 그리고 하원435석 전체에 대해 선거가 실시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끝으로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의 경제력이 계속 커지면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 규모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이 올 상반기 중국에 투자한 규모가 38억 달러를 기록해 올해 일본의 투자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의 중국 투자액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올 상반기에 24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거의 절반 가량 줄어든 겁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5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한국은 최대 규모인 60억 달러를 기록해 7년 만에 중국 투자액에서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의 한-중 관계 일-중 관계가 투자에도 영향을 미친 건가요?

기자)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한-중 관계는 최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볼 수 있듯이 교류가 경제 뿐아니라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런 한-중 간 우호적 관계가 투자액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영유권 분쟁과 과거사 논쟁 등으로 관계가 악화돼 그 파장이 경제에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중국에 대한 외국의 투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438억 달러를 투자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타이완이 31억 달러, 싱가포르 30억 달러 순이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 언론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완료되면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이란 겁니다. 또 기존의 자동차와 정보기술(IT) 산업 수출과 투자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베트남에서도 올해 7월까지 31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해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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