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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다음주 소집...북한 미사일 논의


북한의 3차 핵실험 후인 지난해 3월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대북 추가 제재에 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의 3차 핵실험 후인 지난해 3월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대북 추가 제재에 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음 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안보리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응이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뉴욕 현지시간으로 다음 달 5일 산하에 있는 북한제재위원회의 보고를 받기 위한 정례회의를 갖습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북한제재위원회의 90일 보고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것입니다. 북한제재위원회는 유엔 결의안 1718호에 따라 90일마다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 문제와 이행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북한의 결의안 위반 사항도 보고 내용에 포함됩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26일 노동미사일 발사 이후 한동안 미사일을 쏘지 않다가 지난 달 26일 스커드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지난 9일과 13일 그리고 26일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안보리 결의안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6일 발사는 안보리가 뉴욕 현지시간으로 17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는데도 강행된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이 나올 지 주목됩니다.

북한 제재위원회는 북한의 계속되는 결의안 위반에 대해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북한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보리가 그동안 주로 대응해 온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과 비교할 때 도발 수위가 낮기 때문에 당장 추가적인 제재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안보리 이사국들 사이에 있다며, 당장 조치가 나오지 않더라도 북한의 위반 사례를 계속 축적하는 것은 향후 대응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이유로 북한의 청천강 호 운영회사가 제재 대상에 추가된 것처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관련 조직이나 인물 등이 시간을 두고 제재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는 한국에서 다양한 미사일 방어체계 방안들이 추진되면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위력시위의 수단으로 더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이호령 국방연구원 박사] “단순히 미사일 시험발사를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시그널을 보낸다는 측면보다는 향후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전략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유엔이 제재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8일 앞으로 미-한 군사훈련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연례화하고 정례화할 것이라고 밝혀 이전엔 불규칙적으로 벌였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다양한 군사적 대응을 정례화할 뜻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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